여야, 이번엔 '대미 외교·통상정책' 격돌

우원식 "미국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 홍준표 "친북 정책이 통상압박 초래"

김무성 "외교 혼선·실패가 원인"
유승민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 유승호 기자 ]
여야는 20일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 등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다음달 시작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한·미 간 중대 현안을 앞둔 가운데 대미 외교·통상 정책을 놓고 정치권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 실패가 무역 보복을 불러왔다며 공세에 나섰다. 북핵 대응에서 나타난 한·미 간 균열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안전 및 생활점검회의에서 “미국이 다른 동맹국엔 전혀 경제 제재를 취하지 않고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압박하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세계가 북핵 제재를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당사국인 대한민국만 친북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는 것만큼 대한민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미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선 이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며 “그때는 굴종 노선을 취하다가 미국에는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가 통상 압박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원 연구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동맹국 가운데 캐나다 대만 독일 등은 빠지고 한국이 (통상 압박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대미 외교 실패와 대북 정책 혼선이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동맹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이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장관과 청와대 비서 등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수입 규제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언론에서조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뒤흔드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가 WTO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지 살피고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미국은 과거 보호무역 조치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산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는 등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